민주당 "최상목, 헌법재판관 선택적 임명 위법…탄핵은 자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시위대에 편지 보낸 尹, 일종의 지령" 주장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내란동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성토했다. 다만 탄핵 추진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탄핵에 돌입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계선 후보만을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같은 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같은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성토가 들끓었다. 다만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은 당사자끼리 권한이 충돌했을 경우 관계자간 입장, 법률 관계(를 따져) 국회의장이 대표해서 청구할 수 있다"며 "의장이 여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합당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 시위대에 편지를 보낸 데 대해서는 '내란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행위에 아파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주권침탈세력이라며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라는 일정의 지령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대통령실 경호처가 저지에 나선다면 당 차원에서 고발할지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 방해 행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자"라며 "당연히 내란 동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고발 등)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전반적 방침은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고발한다는 방침이고, 그 전에 최 권한대행이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행정권을 가진) 최 권한대행의 입장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이뤄진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당이 이날 무안국제공항에 가 있는 의원들을 제외한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