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반전은 없었다’…법원, 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이유가 없다” 기각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으로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전은 없었다’…법원, 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이유가 없다” 기각

법원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16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가시화에 '들뜬' 이재명 행보…사법리스크 시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후 대권 도전이 기정사실화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틀 연속 '몸 사리기'에 나섰다. 대통령이 체포된 비상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민생 경제'를 중점으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점도 엿보인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기로 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달린 사법리스크 시계는 빨라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예정됐던 공식 일정들을 대부분 취소하고 의원총회와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 향후 전략을 고심했다.

이 대표 또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당 지도부와 공개 발언을 생략하는 등 자세를 낮춘 바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비상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역풍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에 보안도 OK"라는 中 TV... 안방 잡을 수 있을까

그간 '가성비'로만 여겨졌던 중국산 TV들이 가격 뿐만 아니라 기술에 보안 및 AS 서비스를 강화하며 세를 확장하고 있다. 그간 "고쳐쓸 바에 버린다"라는 소위 저가 감성으로 소비자를 공략했던 방식과 달리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부를 본다는 취지다. 다만 한국이 앞서나가고 있는 '연결성' 분야에서는 아직 그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가전 기업들은 한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소형 가전은 물론, 가전의 꽃이라 불리는 TV 부문에서도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장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 TV제조사 가운데 TCL의 경우 한국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늘리며 브랜드 신뢰도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TCL은 지난 2023년 11월 한국 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쿠팡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집중해왔다. 특히 지난해 본격적으로 소비자 입소문을 타며 점유율 확대에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아직까지 국내 시장을 장악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에 비할 순 없으나 국산 제품 대비 반값 수준인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