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부 ‘복귀 유인책’에도 전공의 출근율 8.7%…추가 특례 여부는

복지부 “수련·입영 특례 외 추가 특례 제공, 정해진 것 없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 ⓒ뉴시스

정부의 거듭된 유화책에도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는 여전히 찾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원점 재검토’ 방침과 함께 전공의 특례 카드까지 내놨지만 실질적인 전공의 복귀는 저조하다.

오히려 의료계에서는 올해 늘어난 의대 정원에 따른 교육 대책을 요구하면서 강경모드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정부는 오는 3월 수련을 시작할 레지던트를 모집했지만 지원율은 미미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21곳의 상반기 레지던트 1~4년 차 모집 결과, 총 모집인원 9220명 가운데 지원자는 199명(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전 11시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이다.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1173명만 출근 중인 것이다. 이번에 복귀를 원한 199명이 전부 면접 등을 통과한 뒤 출근을 한다 해도 10.1%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모집에 앞서 상반기 지원자에 한해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특례는 전공의가 사직 1년 내 동일 과목과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미적용하고 입영 대상 전공의의 입영 시기를 수련 종료 후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특히 일부 수련 병원장 요청에 따라 모집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도 했으나 전공의들은 복귀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축을 위해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의료계가 먼저 단일안을 마련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의료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이 합리적이라고 거론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에 늘어난 1509명을 뺀 1549명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예 뽑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전공의 정원 중 결원분에 대해서는 내달 중 추가로 모집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수련과 입영 특례를 제공한 데 이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특례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특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수련·입영 특례 외 추가적인 특례 제공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