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직불금 적합여부, 스마트팜맵 활용 점검

농관원, 논이모작·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 이행점검 실시

농관원, 논이모작·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2017년 논이모작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적합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작물 재배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되게 그려진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논이모작 밭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5만1000호(9만ha) 중 비 대상작물 재배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사전에 선정해 대상품목과 재배면적, 실 경작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대상품목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재배하는 식량과 사료작물이다. 식량작물로는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귀리·콩·팥·녹두·강낭콩·동부·완두·조·수수·옥수수·메밀·기장·피·율무·감자·고구마 등이며, 사료작물은 청보리·호밀·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가 대상이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해 신청농가 1만1000호(1만4000ha) 전체에 대해 집단화, 동계작물 보존기간 준수(5월 15일까지),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DB정보 검색,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에 스마트팜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도 활용한다.

남태헌 농관원 원장은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지 2년차로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