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내로남불'…누가 누굴 규제하나

여권 최고위급 인사들도 가짜뉴스 유포 의혹

자성은커녕 야권 압박 위해 유튜브 규제 골몰

여권 최고위급 인사들도 가짜뉴스 유포 의혹
자성은커녕 야권 압박 위해 유튜브 규제 골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사진 왼쪽부터,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여권이 정작 자신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언론과 야권의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공격해온 여권을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백지화된 문 대통령의 단독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이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를 공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 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 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관련 안건을 논의·처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이 허위정보를 유포한 주체가 돼버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총리가 가짜뉴스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성만 두 분(조국 법무장관 부인과 딸)만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압수수색은 6시간 내외였고, 조 장관 측 변호사 2명과 조 장관 아들까지 총 3명의 남성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총리 발언이 사실과 달랐던 셈이다.

이에 30일 속개된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나선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사실관계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언론보도가 엇갈리더라"며, 사실상 지난 번에 잘못된 발언을 했음을 시인했다.

서울시장도 가짜뉴스를?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일반직 전환 대상자 중 192명이 공사 내의 관계자와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러한 불공정채용자·근무태만자를 파악하고서도 일반직 전환 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탁업체직원 직고용 계획을 사전 인지한 교통공사 직원들이 위탁업체임원과 노조위원장에게 친·인척을 부당채용하도록 청탁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부당 입사한 일부 직원은 정규직 전환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에 대해 박 시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채용비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때 절차를 거쳐 배제할 사람은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인데, 박원순 시장은 되려 카드뉴스까지 만들어가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다"며 "요즘 들어 우리 국민들이 온갖 위선과 거짓말을 하면서도 뻔뻔한 행태를 '조국스럽다'고 하던데, 박 시장이 딱 그 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권 지지자들도 가짜뉴스를?

여권 지지자들의 도 넘은 가짜뉴스 유포도 논란이다.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달 23일, 진보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이 조 장관 자택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조 장관 지킴이'로 알려진 공지영 씨는 압수수색 다음날 자신의 SNS에 "당신들이 시킨 짜장면에서 70~80년대 독재자들 사냥개의 추억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가짜뉴스'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해 압수수색팀은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가짜뉴스 논란에도 내부 자성 실종
되레 정부비판 성향 강한 유튜브 규제에 골몰

이처럼 여권에서 전방위적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지만 내부 자성은 실종된 상태다. 되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보수 스피커가 주로 활동하는 유튜브를 가짜뉴스 원산지로 낙인찍고 규제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는 지난 1일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감시하고 차단하지 않으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야권은 '집권여당이 법까지 동원해 유튜브 방송 압박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