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삼성·SK 지원금 못 받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트럼프 내셔널 도널 리조트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잠정 중단했다.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현지시간) 각 정부 기관에 연방 차원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는 메모를 보냈다. 노인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혜택 관련 보조금과 대출은 집행이 계속된다.

배스 국장 대행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마르크스주의적 공평성과 트랜스젠더 주의, 그린 뉴딜(친환경 산업정책) 정책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하며 납세자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썼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와 청정에너지 관련 보조금과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보조금과 대출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 분석해 2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2월 10일까지는 보조금과 대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권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대출금은 물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보조금 집행 중단은 “적용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진행돼 실제 여파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조금 등 집행 잠정중단 대상에 대해 “DEI와 그린뉴딜 종료, 국익을 해치는 비정부 기구 지원 중단 등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활동들로 명확히 국한된다”며 전반적인 지원 중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P는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