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카드사들 '닭 쫓던 개'…숙원사업 '지급결제 전용계좌' 가능할까

국힘 만나 종지업 확대 요청했지만

대통령 파면에 집권 여당 지위 잃어

한은·은행권 반대로 번번이 실패해

"소비자 혜택 증대 위해 허용해야"

지난 2일 여신금융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여신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숙원 사업인 '지급결제 전용계좌' 도입을 서둘렀던 카드업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지난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카드사들은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을 요청하는 등 최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동력이 상실됐다.

지급결제 전용계좌가 도입되면 카드사들은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꼭 필요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올해 성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을 요청했다.

지급결제 전용계좌는 카드사가 직접 발행하는 계좌를 뜻한다. 카드사들은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 결제 시스템을 운용한다.

만약 지급결제 전용계좌가 허용되면 카드사들은 자체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해져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카드 통장 ▲현대카드 통장 ▲롯데카드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이처럼 자체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 늪에 빠진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실적 개선 기대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어 카드업계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요청했고,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지만, 불과 이틀 뒤 대통령이 탄핵되며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것이다.

카드사들은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영위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에 꾸준히 호소해 왔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카드사들이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카드사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편입해야 한다.

지난 2020년, 2021년, 2023년에 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한은은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상 건전성 규제를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이 카드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도 은행 고유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증권사와의 차별을 지적한다. 증권사는 2004년부터 자산관리 계좌(CMA)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 전용계좌 길이 열리면 각종 수수료 절감은 물론 자금활용도 가능해져 본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에게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다른 금융사 수신상품과의 경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카드사들이 지급결제 자체계좌를 운영하게 되면 그간 문제로 꼽혀왔던 은행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는 현재 본업에서 조차 수익성 악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카드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종지업에 진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카드사가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은행 독과점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계좌 기반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며 "소비자 혜택을 위해서는 당국도 종지의 길을 카드사에게 열어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