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혼란 지속시 韓 경제 1%대 성장 고착화”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불안정 장기화 가능성

글로벌 투자기관 올해 1%대 성장률 전망 잇달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12·3 내란사태’가 촉발한 국내 정치적 혼란 상황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서 고착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상계엄 탄핵 사태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까지 다시 출범하며 올해 1% 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지난해 2.1%에서 1%대까지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1.7%, JP모건은 1.3%, 씨티는 1.5%를 예상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1.6% 성장을 전망했다.

이같은 저성장 전망은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기대심리가 위축됐고 정부의 정책 대응 여건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88.4를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대내외 리스크 영향으로 이달 1470원대까지 오르내리며 불안정산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치 이벤트가 장기화하면 대내외 위험 관리 실패·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1%대 성장이 고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속한 정치 정상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대외 위험 관리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 변수 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으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지목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귀환과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가능성이 국제 질서에 새로운 변수를 더하며 각국의 안보·경제 전략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성장세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민·관의 선제적인 실효성 있는 대응책 추진이 필요한 이유다.

연구원은 세계 경제 둔화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한 미국의 ‘경제적 예외주의’도 올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로 향후 미국 경기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경제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연구원은 “이 외 글로벌 금리 인하에 따른 부채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고 인공지능(AI)이 새로운 패권 경쟁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