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86세대는 꿀 빨고 청년은 독박"…국민연금법 개정안 거듭 거부권 요청

"저출산 고령화로 '내는 돈' 늘리겠다더니

'받는 돈'도 올려…86세대 꿀 빠는 개정안

고통분담 와중에도 86세대는 이익만 받냐

이재명, 민노총·86 위해 챙길 것 다 챙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이 더 내고 86세대는 더 받아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복귀가 유력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된다"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한 협상 끝에 국민연금 모수조정안을 합의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합의안이 청년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연금법을 고치는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이 늘어나니 '내는 돈(보험요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 뿐만 아니라 '받는 돈'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 이상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개정안대로라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가 고통 대신 이익을 받느냐. 86세대는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느냐. 연금에서까지 그러는 것은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다그쳤다.

이처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모순을 지적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또는 한덕수 총리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한 전 대표는 방향을 돌려 여야 합의의 주역 중 한 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국회 통과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민노총과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연금특위로 넘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쁜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공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