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케이블TV 동등결합, 논란의 첫 발

미래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에 KT-LGU+ 우려

실효성 논란↑...업계 “장기적 대책 필요”

SK텔레콤과 케이블TV 6개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의 첫 결합상품 출시를 골자로 한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놓고, 각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이동통신사와 케이블 산업이 상생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과 케이블TV사업자 6곳이 지난 13일 동등결합판매 협정체결식을 맺었다. ⓒ SKT, 케이블TV협회

◆SKT 손잡은 케이블TV, 경쟁력 위기 타개 미봉책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유료방송 발전 방안의 정책으로 ‘방송 통신 동등 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 라인에는 ▲의무제공사업자(SKT)와 케이블TV 결합을 희망하는 사업자 서비스 제공 원칙 ▲동등 결합 상품 구성 ▲동등 결합 상품 판매 산정 대가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동등 결합이란 인가 사업자(SKT)가 자사 이동전화 서비스를 타 사업자의 서비스와 묶어 제공하는 결합판매이다.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케이블 사업자들은 동등 결합을 통해 통신사로 이탈하는 가입자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간 IPTV와 통신사업자간의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케이블 사업자로선 동등결합이 위기 해소의 카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6개 사업자와 동등 결합 상품 ‘온가족 케이블 플랜’을 내년 2월 출시하기로 하고, 양사 업무 협약을 맺었다. 차후에는 KT와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상품도 결합해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IPTV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그동안 내리막을 걸어온 케이블 사업자로선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케이블 사업자들은 가입자 이탈 원인으로 이통사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지목해왔다. 모바일 지배력이 유선으로 전이돼 케이블 가입자들이 이탈한다는 것인데, 이같은 맥락에서 이동통신1위 사업자의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에 반대를 해왔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차선책으로 결합상품 판매시 이통사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로 주는 것을 시정하는 동등할인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동등결합으로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동등결합상품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지도 관건이다. SK텔레콤은 전국적으로 약 4000여개의 전속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데,케이블 업체들은 셋톱박스 설치기사 방문영업이나 전단지 등에 의존하고 있다. 유통망 구축 차이, 결합상품에 투입되는 수수료 등에서 케이블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열위라는 지적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만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라며“동등결합 상품 판매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KT-LGU+ "SKT-SKB 재판매부터 해결“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 판매에 대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사는 케이블업체가 요청하면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전이 문제부터 해결되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동등결합 상품 출시가 공정한 시장에서 케이블 업계도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 만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초고속 인터넷, IPTV)부터 미래부가 먼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 환경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LGU+ 관계자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은 공정경쟁 촉진 관련 IPTV법 12조에 명시하고 있는 지배력 전이 방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며 “지배적 사업자의 위탁-재판매 금지 등 공정경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KT-KTF 재판매 사례’도 언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KT의 자회사 KTF PCS 재판매 부당성을 공정위에 제소했고, 정부는 재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당시 KT는 2005년 PCS 재판매 점유율을 6%대에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SKT는 지배력을 내세워 결합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래부는 속내가 복잡하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과 엮어 존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주요 업무를 빨리 끝내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이다. 경쟁사와 케이블에서 주장하는대로 지배력 전이까지 고려하기에는 사안이 커서 일정이 대폭 늦춰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첫 시작을 끊은 만큼 KT와 LG유플러스도 동등결합 상품 판매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동등결합 이슈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