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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게 없는 文대통령의 '조국사태' 인식


입력 2019.10.21 14:31 수정 2019.10.21 14:54        이충재 기자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서 "우리 정치가 귀 기울여야"

"공정한사회 위해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서 "우리 정치가 귀 기울여야"
"공정한사회 위해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8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8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이번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돼있는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정치가 아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조국사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국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책임을 남 얘기 하듯 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질 외면하고 '유체이탈 화법'…"정치가 귀 기울여야"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해소'라고 정의했지만, 조국사태 본질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문제가 아닌 '정의의 상징'인줄 알았던 진보 인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 삶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었다.

고교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가 되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하고도 6차례 장학금을 받는 것 등에서 불거진 공정성의 문제였고, 위조 여부의 공박을 떠나 부모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자녀가 인턴을 하고 표창장을 받은 것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선 반칙과 특권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지 등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건강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된다"면서 "그런데 공정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가 아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 메시지 없이 "검찰개혁 정치적 공방" 개탄

당초 이날 문 대통령이 조국사태로 국민적 갈등이 고조된 것에 따른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는 없었다. 오히려 정치권으로 화살을 돌리며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는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뭐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면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아시다시피 집권 후부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세우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래서 각 분야 분야별로 특권이나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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