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재판관 임명 강행 '중대한 현상변경'…한 총리 결단 존중해야"

"국가애도기간 국조특위 강력 규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권을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내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하며 국정의 현상 유지를 권한 행사의 기본방침으로 삼아야한다"며 "권한의 범위를 국정의 현상변경으로 확대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 탄핵소추인 국회가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3명이나 임명하는 것은 우리 법 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국가애도기간중 굳이 이런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가애도기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내란선전선동죄 혐의까지 덧씌워서 보수정당을 궤멸시킨다는 정략적 발상이다. 강력히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적 비극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애도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해달라"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이태원 참사 선례에 준해 생활지원, 의료지원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을 포함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